-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누리집 : 예술위원회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의미하며, 별도의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이 개설되기 이전까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하여 사업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인터넷 주소 : www.mnuri.kr
   2. 2. 그 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하위 도메인(청년문화예술패스 등) 페이지 포함
2. ② 이용자 :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누리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 ③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양식에 작성 요구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④ 이용해지 : 이용계약을 완료한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기능별 안내에서 정의합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① 이 약관은 예술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예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예술위원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④ 예술위원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해당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의 내용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기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자격상실)

1.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양식에 작성 요구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 해당자의 이용자격을 상실 처리합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누리집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타인의 비방 및 음해를 목적으로 누리집을 이용하는 경우
   7. 7. 예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8. 8. 기타 예술위원회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 제5조(이용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② 예술위원회는 이용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합니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 : 예술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 광고나 경품 취득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사용 : 예술위원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예술위원회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누리집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3. ③ 제2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을 예술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예술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④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예술위원회가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6조(이용자의 정보 보안)

1. ① 이용자가 예술위원회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제출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예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7조(서비스의 중지)

1. ① 예술위원회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예술위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③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④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제8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① 예술위원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예술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게시물의 저작권)

1.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 예술위원회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0조(예술위의 의무)

1. ① 예술위원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예술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예술위원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④ 예술위원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계약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② 이용자는 예술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누리집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예술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④ 이용자는 누리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누리집에서 얻은 정보를 예술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복제, 변경, 출판, 방송 등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0. 10.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제12조(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손해배상)

누리집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술위원회는 예술위원회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14조(면책조항)

1. ① 예술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예술위원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예술위원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예술위원회는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의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⑤ 예술위원회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⑥ 예술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5조(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관습에 따릅니다.
2. ②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 관련근거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	관련근거
자격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5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36조의3
공지사항 안내 및 맞춤형 서비스 안내	이름, 핸드폰번호, 청년패스 사용내역	5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행정정보이용서비스 이용을 통한 자격 확인	주소	목적달성시 파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
통계	청년패스 사용내역	5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거부시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19세 대상자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CI(본인인증 정보), 주소	해당 사업년도의 사업기간 만료시 파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시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이 불가 합니다

※ 용어의 정의
가. 연계정보(CI) :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생성한 암호화된 개인식별번호
나. 예매처 :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사업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이용목적,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근거 및 확인방법, 이용항목으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이용목적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 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근거 및 확인방법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
이용항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주소

※ 행정정도 공동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시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