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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부정사용방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부정사용방지

부정 사용 유형

  •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일반 생필품(화장지, 세제, 라면 등등)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등

부정 사용 처리 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 기준, 부정 사용 처리 기준 리스트
위반행위 유형 처리 기준
  •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점유이탈물횡령 등)
  •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카드사용 정지
  •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 하는 경우
  •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카드사용 정지
  •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사안에 따라 처리
  • 일반 생필품(화장지, 세제, 라면 등등)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등
  • 사안에 따라 처리

관련법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개인정보보호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 형법(사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 국가공무원법
  • 기타 관련법